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박정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산대책#육아지원확대#일가정양립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 출산휴가 15일 확대, 사실혼 포함; 난임휴가 6일로 확대; 자녀 연령대 확대, 자동개시제 도입 및 신청 15일 경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의향 증가와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형성이며 비용 부담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 출산휴가 15일 확대, 사실혼 포함; 난임휴가 6일로 확대; 자녀 연령대 확대, 자동개시제 도입 및 신청 15일 경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의향 증가와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형성이며 비용 부담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