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박충권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경쟁#앱마켓규제#게이트키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앱 마켓의 매출·다운로드 순위 표시를 금지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게이트키퍼의 순위 표시 행위가 금지되고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환경 개선과 이용자 혜택이 기대되지만 시행 비용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게이트키퍼의 순위 표시 행위가 금지되고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환경 개선과 이용자 혜택이 기대되지만 시행 비용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