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충권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앱마켓#순위표시#공정경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앱 개발사와 게임사, 그리고 앱 마켓을 쓰는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앱 개발사와 게임사, 그리고 앱 마켓을 쓰는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앱 마켓이 매출·다운로드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런 순위 표시가 금지돼요.
현재는 앱 마켓이 매출·다운로드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런 순위 표시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순위 쏠림이 줄어들면 다른 앱도 더 눈에 띄고, 이용자 선택이 넓어져요.
순위 쏠림이 줄어들면 다른 앱도 더 눈에 띄고, 이용자 선택이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기 앱을 찾기 어려워지고, 작은 앱의 노출도 더 줄 수 있어요.
인기 앱을 찾기 어려워지고, 작은 앱의 노출도 더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