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교통·물류
김도읍|국민의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덕도신공항#토지수용#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덕도신공항 예정지의 토지주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가덕도신공항 예정지의 토지주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공항 사업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토지를 사거나 쓰는 대상에 들어가요.
현재는 신공항 사업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토지를 사거나 쓰는 대상에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땅을 넘기거나 공사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서 생활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.
땅을 넘기거나 공사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서 생활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금액을 두고 다투거나, 공사가 너무 빨리 밀려갈 수 있어요.
보상 금액을 두고 다투거나, 공사가 너무 빨리 밀려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