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금융·보험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자#대부업#서민대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채나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사채나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거래 25%, 대부업 27.9%인데, 앞으로는 모두 15%로 바뀌어요.
현재는 일반 거래 25%, 대부업 27.9%인데, 앞으로는 모두 15%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자 부담이 줄고,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이자 부담이 줄고,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출이 더 어려워져 급한 사람을 불법 사채로 몰 수 있어요.
대출이 더 어려워져 급한 사람을 불법 사채로 몰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