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열에너지#재생에너지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열에너지를 쓰려는 기업과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수열에너지를 쓰려는 기업과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열에너지가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혀 해수와 하천수도 재생에너지로 들어가요.
현재는 수열에너지가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혀 해수와 하천수도 재생에너지로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허가와 지원이 쉬워져 냉난방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허가와 지원이 쉬워져 냉난방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물 사용이 늘어 주변 생태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물 사용이 늘어 주변 생태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