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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인구정책 총괄을 부총리 겸임으로 두려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보건복지부 주도 체제에서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정책 수립·총괄·조정을 담당하고 부총리 겸임으로 책임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의 집중성과 조정력 증가 가능하지만, 성평등 정책의 연계 약화와 부처 간 소통 지연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