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행정·지방자치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배정#국회감시#집행보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각 부처와 예산을 쓰는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각 부처와 예산을 쓰는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 배정과 보류에 기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회계연도 끝 3개월 전까지 모두 배정하고 보류도 풀어야 해요.
현재는 예산 배정과 보류에 기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회계연도 끝 3개월 전까지 모두 배정하고 보류도 풀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예산이 늦게 묶이는 일이 줄고, 공공서비스가 더 예측 가능해져요.
사업 예산이 늦게 묶이는 일이 줄고, 공공서비스가 더 예측 가능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늦게 손볼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.
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늦게 손볼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