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안전#CCTV확대#교통약자배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철도역 구내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돕는 CCTV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통약자 시설을 설치대상에 포함하고, 요건에 범죄발생 우려를 추가하며, 비용지원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과 범죄예방 강화 및 교통약자 이용 편의 개선이 기대되나 프라이버시 및 비용 부담 같은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통약자 시설을 설치대상에 포함하고, 요건에 범죄발생 우려를 추가하며, 비용지원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과 범죄예방 강화 및 교통약자 이용 편의 개선이 기대되나 프라이버시 및 비용 부담 같은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