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물이용부담금#법개정#신재생에너지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하천수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으로 명시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면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려 안정성을 확보하고, 관련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안정적 지원과 수질개선 투자 촉진, 법적 확실성과 행정투명성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면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려 안정성을 확보하고, 관련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안정적 지원과 수질개선 투자 촉진, 법적 확실성과 행정투명성 강화.
의안번호: 2201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