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열에너지#물이용부담금#신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수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면 기준이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혀요.
현재는 감면 기준이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 사용 비용이 줄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기가 더 쉬워져요.
물 사용 비용이 줄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기가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면 대상이 넓어지면 물 관리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감면 대상이 넓어지면 물 관리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