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교통·물류
한지아|국민의힘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운전자#급가속억제장치#교통사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진 고령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진 고령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급가속 막는 장치 비용을 개인이 내는데, 앞으로는 일부를 나라가 지원해요.
현재는 급가속 막는 장치 비용을 개인이 내는데, 앞으로는 일부를 나라가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발진처럼 갑자기 속도가 붙는 사고를 줄여 가족과 주변 사람의 안전에 도움이 돼요.
급발진처럼 갑자기 속도가 붙는 사고를 줄여 가족과 주변 사람의 안전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치가 모든 사고를 막지 못하고, 지원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만 잘 가야 해요.
장치가 모든 사고를 막지 못하고, 지원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만 잘 가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