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수사권#정치적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대상인 검사와 경찰, 그리고 관련 국민이 영향받아요.
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대상인 검사와 경찰, 그리고 관련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수처 인력이 적고 범위가 좁은데, 앞으로는 검사·수사관이 늘고 수사 범위도 넓어져요.
현재는 공수처 인력이 적고 범위가 좁은데, 앞으로는 검사·수사관이 늘고 수사 범위도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가 더 빨라질 수 있지만, 억울한 수사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.
수사가 더 빨라질 수 있지만, 억울한 수사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이 넓어지면 정치적 논란과 수사 겹침이 생길 수 있어요.
권한이 넓어지면 정치적 논란과 수사 겹침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