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정치중립성#수사협의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중립성 강화를 통한 부패 척결이다.
✅ 검사 수를 30–50명으로 늘리고, 수사관 50–70명으로 증원하며 임기를 폐지한다.
✅ 정당 활동 제한 강화와 수사기관 간 협의회 설치로 정치중립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.
✅ 검사 수를 30–50명으로 늘리고, 수사관 50–70명으로 증원하며 임기를 폐지한다.
✅ 정당 활동 제한 강화와 수사기관 간 협의회 설치로 정치중립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1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