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김은혜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행강제금유예#선의의피해자구제#건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3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가 시급하지만 초기 부담은 줄고 규제 논쟁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3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가 시급하지만 초기 부담은 줄고 규제 논쟁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