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법무·사법
김도읍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#피해자#기록열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열람 거절이나 조건부 허가 이유를 안 알려주지만, 앞으로는 신청자에게 이유를 알려줘요.
지금은 열람 거절이나 조건부 허가 이유를 안 알려주지만, 앞으로는 신청자에게 이유를 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왜 거절됐는지 알아야 기록을 다시 요청하고 내 권리를 지키기 쉬워져요.
왜 거절됐는지 알아야 기록을 다시 요청하고 내 권리를 지키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유가 자세히 전해지면 사건 비밀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이유가 자세히 전해지면 사건 비밀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