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주택·임대
김은혜|국민의힘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위법건축물#주거안정#세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허가 없이 고친 소규모 집주인과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허가 없이 고친 소규모 집주인과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몰래 고친 집이 벌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조건을 맞추면 한시적으로 합법이 돼요.
현재는 몰래 고친 집이 벌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조건을 맞추면 한시적으로 합법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벌금과 거래 피해를 줄이고, 안전 문제를 고쳐 살 수 있어요.
큰 벌금과 거래 피해를 줄이고, 안전 문제를 고쳐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 수리를 해도 나중에 풀릴 거라며 더 무리하게 고칠 수 있어요.
불법 수리를 해도 나중에 풀릴 거라며 더 무리하게 고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