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박성민|국민의힘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#난임지원#모자보건법개정#시술비확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차별 없이 전 연령과 소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원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제공하도록 법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접근성이 높아져 난임시술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