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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회복 불능 환자의 조력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의사의 조력을 통해 자가 종결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설치와 1개월 경과 및 2인의 의사 확인 의무를 둘 예정이다.
✅ 담당 의사에 대한 형법 자살방조죄 적용 배제와 정보유출 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