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운전자보호#안전장치보급#교통안전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65세 이상 운전자의 안전장치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인 운전자의 사고예방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장치 보급으로 사고 감소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인 운전자의 사고예방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장치 보급으로 사고 감소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