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김도읍|국민의힘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강화#열람등사권#변호사선임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열람권 강화와 변호사 선임 특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
✅ 제8조의3, 제8조의4, 제8조의5 신설로 피해자 열람권과 법적 지원이 확대됩니다.
✅ 이로써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보복 위험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.
✅ 제8조의3, 제8조의4, 제8조의5 신설로 피해자 열람권과 법적 지원이 확대됩니다.
✅ 이로써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보복 위험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1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