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범죄·형사
김도읍|국민의힘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강력범죄피해자#기록열람#국선변호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살인·성폭력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살인·성폭력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건 기록을 보려면 허가가 들쭉날쭉하지만, 앞으로는 피해자와 변호사가 더 쉽게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사건 기록을 보려면 허가가 들쭉날쭉하지만, 앞으로는 피해자와 변호사가 더 쉽게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내용을 빨리 알고 대비해 보복 걱정과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사건 내용을 빨리 알고 대비해 보복 걱정과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록 접근이 넓어지면 피의자 정보가 새어 나갈 위험이 있어요.
기록 접근이 넓어지면 피의자 정보가 새어 나갈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