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13
3
철회
2024-11-1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#온라인플랫폼#소상공인#공정거래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이 계약과 운영 기준을 바꾸기 쉬운데, 앞으로는 미리 알리고 서면 계약을 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노출이 줄거나 거래가 끊기는 일을 줄여서, 가게 운영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형식만 맞추고 실제로는 불리한 조건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1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