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법개정#지도감독확대#주택조합감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감독대상의 범위를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택조합도 지도·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감독강화로 관리효과가 커지나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현행 감독대상의 범위를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택조합도 지도·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감독강화로 관리효과가 커지나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1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