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법무·사법
김도읍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소년#성범죄피해자#기록열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보호자, 맡은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아동·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보호자, 맡은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판사 판단에 따라 서류를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볼 수 있어요.
지금은 판사 판단에 따라 서류를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내용을 더 잘 알아야 내 권리를 지키고, 치료와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어요.
사건 내용을 더 잘 알아야 내 권리를 지키고, 치료와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감한 내용이 더 퍼지면 피해자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어요.
민감한 내용이 더 퍼지면 피해자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