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법무·사법
김도읍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피해자보호#소송기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보호자, 피해자 대신 맡은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보호자, 피해자 대신 맡은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장 허락에 따라 기록을 볼지 못 볼지 갈리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재판장 허락에 따라 기록을 볼지 못 볼지 갈리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내용을 더 빨리 확인해 대응하고, 보복이 걱정될 때 스스로를 지키기 쉬워져요.
사건 내용을 더 빨리 확인해 대응하고, 보복이 걱정될 때 스스로를 지키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자 쪽이 기록을 악용해 피해자 신상을 더 알아낼 수 있어요.
가해자 쪽이 기록을 악용해 피해자 신상을 더 알아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