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국토·도시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도#공공측량#간행심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측량 성과로 지도를 만드는 출판사와 판매·배포하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공공측량 성과로 지도를 만드는 출판사와 판매·배포하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본측량 지도만 심사를 받는데, 앞으로는 공공측량 지도도 심사를 받아요.
현재는 기본측량 지도만 심사를 받는데, 앞으로는 공공측량 지도도 심사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도에 안보 정보나 약자 배려 누락이 줄어 더 안전하고 읽기 쉬워져요.
지도에 안보 정보나 약자 배려 누락이 줄어 더 안전하고 읽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가 늘어 지도 제작과 판매가 늦어지고 작은 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심사가 늘어 지도 제작과 판매가 늦어지고 작은 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