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범죄·형사
김도읍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피해자권리#기록열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,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,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자료와 기록을 더 쉽게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자료와 기록을 더 쉽게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내용을 빨리 확인해 대응하고,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사건 내용을 빨리 확인해 대응하고,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감한 정보가 퍼지면 가해자에게 악용될 수 있어요.
민감한 정보가 퍼지면 가해자에게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