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범죄·형사
김도읍|국민의힘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피해자#기록열람#복사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피해자, 법정대리인, 피해자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스토킹 피해자, 법정대리인, 피해자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판사가 허락해야 기록을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열람·복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판사가 허락해야 기록을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열람·복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진행을 더 쉽게 확인하고, 내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사건 진행을 더 쉽게 확인하고, 내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록 속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면 가해자에게 악용될 수 있어요.
기록 속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면 가해자에게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