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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스토킹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법원의 재량이 아닌 원칙적 확대로 바꾸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와 법정대리인, 위임받은 변호사는 공소제기 후 검찰이 보관하는 서류와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의 열람·등사를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재판의 일관성과 신뢰도 상승이 기대되나, 안전 우려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관리돼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