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김도읍|국민의힘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강화#열람등사권#소송기록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해자와 법정대리인, 또는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·등사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소제기 후 검찰과 법원이 보관한 기록의 열람·등사를 피해자와 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한다; 다만 의안번호 제1409호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와 피해회복 촉진, 다만 보복 위험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
피해자와 법정대리인, 또는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·등사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소제기 후 검찰과 법원이 보관한 기록의 열람·등사를 피해자와 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한다; 다만 의안번호 제1409호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와 피해회복 촉진, 다만 보복 위험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4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