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범죄·형사
김도읍|국민의힘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신매매#피해자보호#사건기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신매매 피해자, 가족, 그리고 맡은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인신매매 피해자, 가족, 그리고 맡은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, 앞으로는 사건 자료를 원칙적으로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, 앞으로는 사건 자료를 원칙적으로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사건 내용을 빨리 확인해, 안전을 지키고 도움받는 속도가 빨라져요.
내 사건 내용을 빨리 확인해, 안전을 지키고 도움받는 속도가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자가 자료를 알아내려 악용할 수 있고, 민감한 정보가 새어 나갈 걱정이 있어요.
가해자가 자료를 알아내려 악용할 수 있고, 민감한 정보가 새어 나갈 걱정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