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의료·건강
전종덕|진보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노무제공자#보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소프트웨어기술자, 화물차주, 예술인이 영향받아요.
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소프트웨어기술자, 화물차주, 예술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를 혼자 다 내는데, 앞으로는 회사 쪽과 나눠 내요.
현재는 보험료를 혼자 다 내는데, 앞으로는 회사 쪽과 나눠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내는 돈이 줄고, 가족이 함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매달 내는 돈이 줄고, 가족이 함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하는 모습을 회사 일처럼 꾸며 보험료를 덜 내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.
일하는 모습을 회사 일처럼 꾸며 보험료를 덜 내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