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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노무제공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 편입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적용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재분배한다.
✅ 개인 부담은 감소하고 보험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