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공정거래#디지털시장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남용을 금지하고 공정성·투명성을 강화해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신고대상을 지정하고 규제기관의 감독·시정·금지청구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혁신기업의 진입 촉진과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규제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신고대상을 지정하고 규제기관의 감독·시정·금지청구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혁신기업의 진입 촉진과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규제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.
의안번호: 2201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