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시장지배#공정거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금지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규제 체계이다.
✅ 이 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, 의무 부여, 시정·징계, 금지청구 등을 도입해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피해 감소와 경쟁촉진이지만 규제 비용과 시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이 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, 의무 부여, 시정·징계, 금지청구 등을 도입해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피해 감소와 경쟁촉진이지만 규제 비용과 시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