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이해민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관#독립성#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이관해 독립적 운영과 공정 심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선거방송심의 제재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이관해 선거기간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파적 심의 축소와 언론 자유 개선이 기대되지만, 위원 구성과 예산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.
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이관해 독립적 운영과 공정 심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선거방송심의 제재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이관해 선거기간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파적 심의 축소와 언론 자유 개선이 기대되지만, 위원 구성과 예산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.
의안번호: 2201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