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안철수|국민의힘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자급률#농지이용증진#식량안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식량자급률 달성 및 식량안보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지 이용증진과 보전 정책의 목표에 식량자급률 달성과 식량안보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실행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이 강화되어 자급률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지 이용증진과 보전 정책의 목표에 식량자급률 달성과 식량안보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실행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이 강화되어 자급률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