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전연령수당#양육부담경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모든 19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의 연령별 차등 지급이 제거되고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 체계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정의 경제부담이 줄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이 개선되며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실행의 도전이 병존한다.
모든 19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의 연령별 차등 지급이 제거되고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 체계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정의 경제부담이 줄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이 개선되며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실행의 도전이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1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