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산업·기업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동차정비#직영서비스센터#중소정비업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영서비스센터와 중소 자동차정비업체, 그리고 차 수리 맡기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직영서비스센터와 중소 자동차정비업체, 그리고 차 수리 맡기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단순 수리도 다른 곳을 권하기 어렵는데, 앞으로는 소모품 교환과 간단한 수리는 중소업체로 안내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단순 수리도 다른 곳을 권하기 어렵는데, 앞으로는 소모품 교환과 간단한 수리는 중소업체로 안내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다리는 시간이 줄고, 동네 정비소도 더 많은 일을 받을 수 있어요.
기다리는 시간이 줄고, 동네 정비소도 더 많은 일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손님을 한쪽으로 몰면 소비자 선택이 불편해지고 수리 품질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손님을 한쪽으로 몰면 소비자 선택이 불편해지고 수리 품질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