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조세·세금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취득세#다자녀가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, 사회복지법인, 다자녀 가정이 영향받아요.
유치원, 사회복지법인, 다자녀 가정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세금 혜택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일부 세금 혜택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치원 운영비와 다자녀 가정 차량 부담이 줄고, 의료기관 준비도 쉬워져요.
유치원 운영비와 다자녀 가정 차량 부담이 줄고, 의료기관 준비도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세 수입이 줄고, 일부 혜택이 꼭 필요한 곳보다 넓게 갈 수 있어요.
지방세 수입이 줄고, 일부 혜택이 꼭 필요한 곳보다 넓게 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