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생활지도#교사권한#학습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업을 방해하는 학생과 같은 반 친구들, 그리고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업을 방해하는 학생과 같은 반 친구들, 그리고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이런 조치가 고시로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어요.
지금은 이런 조치가 고시로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는 수업을 더 안전하게 이어가고, 다른 학생은 수업권을 더 잘 지켜요.
교사는 수업을 더 안전하게 이어가고, 다른 학생은 수업권을 더 잘 지켜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잘못 쓰이면 학생을 너무 쉽게 제지하거나 분리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잘못 쓰이면 학생을 너무 쉽게 제지하거나 분리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