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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국유재산 등 무상 대부 특례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를 허용하는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하고 별표 제219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발 자금 부담 경감과 추진 속도 증가 가능하나, 자산 관리 비용과 남용 위험, 공공 이익의 투명성 강화 필요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