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국토·도시
최형두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섬개발#공공재산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 개발 사업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섬 개발 사업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섬 사업에 공공 재산을 공짜로 빌리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필요하면 빌릴 수 있어요.
현재는 섬 사업에 공공 재산을 공짜로 빌리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필요하면 빌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섬에서 도로와 시설을 만들 때 비용이 줄고,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.
섬에서 도로와 시설을 만들 때 비용이 줄고,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 재산을 쉽게 빌려주면 특정 사업에 치우치거나 세금 부담이 남을 수 있어요.
공공 재산을 쉽게 빌려주면 특정 사업에 치우치거나 세금 부담이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