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범죄·형사
김미애|국민의힘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
#교제폭력#피해자보호#접근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그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그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인 사이 폭력에 맞춘 별도 절차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신고와 보호가 더 빨라져요.
현재는 연인 사이 폭력에 맞춘 별도 절차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신고와 보호가 더 빨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헤어진 뒤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할 때 더 빨리 멈추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.
헤어진 뒤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할 때 더 빨리 멈추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신고나 과도한 제한으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거짓 신고나 과도한 제한으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