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토지취득#공익사업#벌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사업시행자가 지정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 제25조 4항 신설로, 소유권 취득 후 허가 없이 토지 사용이 불가하고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토지 착수 촉진과 갈등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되나 시행자 권한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사업시행자가 지정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 제25조 4항 신설로, 소유권 취득 후 허가 없이 토지 사용이 불가하고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토지 착수 촉진과 갈등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되나 시행자 권한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