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조세·세금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개발#세액공제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개발에 돈을 쓰는 중소기업과 다른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연구개발에 돈을 쓰는 중소기업과 다른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제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더 받고 비율도 올라가요.
현재는 공제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더 받고 비율도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은 연구비 부담을 덜고, 직원 채용과 기술 개발에 더 돈을 쓸 수 있어요.
기업은 연구비 부담을 덜고, 직원 채용과 기술 개발에 더 돈을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커져도 실제 연구보다 세금 줄이기에만 쓰일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커져도 실제 연구보다 세금 줄이기에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