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국방·병무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안전#폭염대책#한파대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폭염이나 한파 속에서 훈련하거나 밖에서 일하는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
폭염이나 한파 속에서 훈련하거나 밖에서 일하는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현장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, 앞으로는 특보가 나오면 건강 보호 조치를 하게 돼요
현재는 현장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, 앞으로는 특보가 나오면 건강 보호 조치를 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위나 추위로 쓰러지거나 다칠 위험이 줄어들어 군인의 안전이 좋아져요
더위나 추위로 쓰러지거나 다칠 위험이 줄어들어 군인의 안전이 좋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전이 급할 때 조치 범위가 애매해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
작전이 급할 때 조치 범위가 애매해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