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금융·보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이스피싱#계좌동결#피해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래가 없던 사람에게 1천만원 이상 돈이 들어오는 계좌 주인이 영향받아요.
거래가 없던 사람에게 1천만원 이상 돈이 들어오는 계좌 주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융회사가 의심되면 멈추는데, 앞으로는 거래 없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상 들어오면 바로 출금을 막아요.
현재는 금융회사가 의심되면 멈추는데, 앞으로는 거래 없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상 들어오면 바로 출금을 막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이스피싱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아,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보이스피싱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아,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적인 큰돈 거래도 잠시 막혀, 급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불편할 수 있어요.
정상적인 큰돈 거래도 잠시 막혀, 급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불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