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군훈련#보상제도#강행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비군급식과 실비보상을 강제규정으로 확대하고 손실 보상까지 도입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손실 보상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상 체계가 안정되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기회비용이 보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손실 보상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상 체계가 안정되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기회비용이 보전된다.
의안번호: 2201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