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조세·세금
최수진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무발명보상금#근로소득#기타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직 중인 직원과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재직 중인 직원과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직 중 보상금이 근로소득인데, 앞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재직 중 보상금이 근로소득인데, 앞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말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고 손에 남는 돈이 조금 더 늘 수 있어요.
연말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고 손에 남는 돈이 조금 더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와 일부 직원이 보상금을 나눠 설계해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회사와 일부 직원이 보상금을 나눠 설계해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