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세특례연장#지방이전#국가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도시에서 지방으로의 법인·공장 이전 시 과세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, 해당 지역 이동 시 취득세·재산세·등록면허세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균형발전 기대와 함께 지방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, 해당 지역 이동 시 취득세·재산세·등록면허세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균형발전 기대와 함께 지방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