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국방·병무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#입영신청#대리신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입영 날짜를 신청하는 병역의무자와 대신 신청하던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입영 날짜를 신청하는 병역의무자와 대신 신청하던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신 신청을 막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허락 없는 대리 신청을 금지하고 처벌해요.
현재는 대신 신청을 막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허락 없는 대리 신청을 금지하고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하는 날짜를 빌미로 돈을 받는 사기를 줄여서, 청년들이 피해를 덜 받아요.
원하는 날짜를 빌미로 돈을 받는 사기를 줄여서, 청년들이 피해를 덜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 대행이 더 숨어서 비싼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.
불법 대행이 더 숨어서 비싼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