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김상훈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투자세액공제#현금환급#국가전략기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투자세액공제를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금 환급 또는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제24조의2를 신설해 투자세액공제의 활용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손실 상태의 기업도 투자 혜택을 즉시 체감하고 국내 첨단산업의 투자 부담이 완화된다.
의안번호: 2201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