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범죄·형사
서명옥|국민의힘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#재활#사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치료를 마친 마약 관련 범죄자와 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치료를 마친 마약 관련 범죄자와 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치료가 끝나면 따로 챙기는 틀이 약한데, 앞으로는 복귀와 재활을 계속 돕는 장치가 생겨요.
현재는 치료가 끝나면 따로 챙기는 틀이 약한데, 앞으로는 복귀와 재활을 계속 돕는 장치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다시 마약에 빠지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낮춰 더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돼요.
다시 마약에 빠지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낮춰 더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더 들 수 있고, 관리가 느슨하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어요.
예산이 더 들 수 있고, 관리가 느슨하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