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마약류 사범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가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,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나 질병명을 기입하며, 예산지원 근거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범 감소와 사회복귀 촉진, 치료기관의 인력·시설 확충으로 관리 효율성 향상 및 재정 부담의 일부 완화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