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그린워싱방지#녹색기업지정취소#환경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그린워싱 억제를 위해 부당 표시 시 녹색기업 지정 취소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그린워싱 적발 시 과징금·형사처벌이 있어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신뢰 향상과 진정한 친환경 기업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그린워싱 억제를 위해 부당 표시 시 녹색기업 지정 취소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그린워싱 적발 시 과징금·형사처벌이 있어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신뢰 향상과 진정한 친환경 기업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