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동학농민혁명#예우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범위의 해석 모호성을 제거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해석 차를 줄이고, 대상과 유족의 예우를 강화한다.
현행 범위의 해석 모호성을 제거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해석 차를 줄이고, 대상과 유족의 예우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1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