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누리상품권#농수산물도매시장#사용처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확대해 소비자 혼동을 줄이고 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개별 가맹점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 활성화와 상인 불편 감소, 불법 환전 감소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개별 가맹점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 활성화와 상인 불편 감소, 불법 환전 감소다.
의안번호: 2201464